국제 국제일반

중의원 해산 두고 일본 여야 동상이몽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밤 야당인 자민ㆍ공명당 대표와 회동해 "가까운 시일 내"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합의했지만 '가까운 시일'이라는 애매한 표현에 대해 여야 간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일본 정계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9일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어떻게든 조기 총선을 피하려는 민주당에서는 '가까운 시일'을 중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여름까지 확대 해석하는 반면 자민당은 '올 가을 국회 회기 중'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올 정기국회는 오는 9월8일 회기를 마친다.

특히 민주당은 지지율이 바닥인 현상황에서 조기총선을 실시할 경우 정권붕괴가 불가피한 만큼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은 당대표 회동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 국회 회기 내 해산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시기와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노다 총리의 제안을 거절했던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전격 합의에 나선 데 대해 노다 총리와 모종의 '밀약'이 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앞서 8일 회동에서는 공명당 대표와 각당 간사장 등이 간간이 배석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는 사실상 노다 총리와 다니가키 총재 단 둘이 30분간의 담판을 거쳐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다 총리는 "밀약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지만 애매모호한 합의표현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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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표 간 애매한 합의에 대해 민주ㆍ자민당 내부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면서 다음달 각각 당 대표 경선을 앞둔 노다 총리와 다니가키 총재의 당내 입지도 위기를 맞았다. 조기총선이 이뤄질 경우 노다 총리에 대한 민주당 내 불만이 폭발하면서 대표 선출 낙마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고 9월까지 중의원 해산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다니가키 총재가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정부의 올해 예산집행이 이뤄지려면 10월 임시국회에서 제출될 적자국채 발행 법안이 자민당의 협조 아래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10~11월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논란의 와중에도 3당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노다 총리의 숙원과제인 소비세 인상 법안은 10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소 6개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은 9일 표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주요 야당이 기권해 부결됐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법안 성립 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의회를 해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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