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총 5만8,570가구 공급 확정

건설교통부는 김포 신도시 328만평에 총 5만8,570가구의 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최근 승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김포 신도시 내 공동주택 용적률은 기존 170%에서 190%로 상향 조정됐으며 녹지율도 31.4%에서 3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김포 신도시 내 주택공급 물량도 당초 5만2,330가구에서 5만8,570가구로 6,240가구 늘어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최초 주택공급도 최초 계획 당시 밝혔던 오는 2008년 12월보다 6개월 앞당긴 2008년 6월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신도시 내 유보지 4만7,000여평을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등 11ㆍ15부동산대책의 로드맵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짜맞춘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우선 당초 정부가 11ㆍ15대책에서 밝혔던 로드맵과의 차이다. 공급물량은 5만8,570가구로 당초 로드맵(5만9,000가구)과 엇비슷하지만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용적률은 당초 방침대로 170%에서 190%로 완화했지만 녹지율 조정 폭은 로드맵 수립 당시 3.4%포인트 축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포인트 조정에 그쳤다. 녹지율 조정으로 확보하겠다던 면적 중 6만평(2,000~3,000가구)에 차질을 빚은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녹지율 조정비율이 낮아졌다”며 “차질을 빚은 용지 확보를 위해 신도시 내 유보지 4만7,000평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유보지를 아파트 용지로 지정해 3,700가구를 건립했다는 것이다. 당초 세웠던 로드맵을 지키려다 보니 신도시 완공 후 부족한 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남겨둬야 할 유보지까지 개발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김포 신도시 면적의 3%선인 유보지 비율도 1.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유보지는 단순히 버려진 땅이 아니라 향후 신도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보지가 줄어들면 기능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목표지향적’ 계획은 향후 다른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환경부 등 부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ㆍ15대책 발표 당시 “부처 협의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버린 셈이다. 로드맵 자체가 서둘러 만들어진 졸속이란 의혹은 인구밀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는 공급물량을 계획대로 맞췄음에도 인구밀도는 로드맵에서 밝힌 ㏊당 151명보다 훨씬 낮은 ㏊당 137명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로드맵을 발표할 때 각 신도시마다 차이가 있는 인구밀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통대책 역시 328만평 규모의 매머드급 신도시 조성에 비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교통대책은 경전철(신도시~김포공항 23㎞)과 올림픽대로~신도시를 잇는 고속화도로뿐이다. 과거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분당~내곡,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대책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도 너무 빈약한 교통망인 셈이다. 특히 경전철의 경우 건교부는 입주시기인 2012년까지 개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노선 등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용역은 물론 타당성 조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총사업비(1조원)의 20%를 부담하는 민자사업자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경전철 대부분이 사업타당성 등으로 제때 착공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아직 기본계획조차 없는 경전철을 예정된 시기에 개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