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한·독경협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

◎독 그롤링 교수 논문 「독일통일의 길은…」<요약>/한독사회과학회 주최,오늘 서울 타워호텔 로즈룸서/근검절약으로 부작용 극복/구조개편따른 구동독 실업률 구서독의 2배/정부 지속적인 경제력 확충 노력 결실거둘것한·독사회과학회(회장 박응격·한양대교수)는 14일 서울 타워호텔 로즈룸에서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의 후원아래 「통일후의 한·독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통일관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후베르투스 뮬러 그롤링 교수(전키일대 경제연구소소장)와 정종운 교수(성신여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뮬러 그롤링교수의 발제논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 동서냉전 체제의 산물이었던 베를린장벽이 지난 89년 11월9일 붕괴된지 7년을 맞았다. 이 시점에서 볼 때 분단된 독일이 새로운 통일국가가 되어 유럽내의 부강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세기 가장 큰 변혁의 역사를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소련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은 베를린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구동독의 중앙계획경제는 여러 부분에서 비효율성을 나타냈고 파탄지경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구서독의 지원없이는 국가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장벽붕괴 7년째 구동유럽국가를 우회해 시작된 구동독민의 대탈출 물결은 걷잡을 수 없어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대변혁이후 독일의 통일을 가속화시킨 것은 90년 7월 화폐·경제사회 통합이라는 충격적인 경제요법이다. 동년 10월 국가조약이 체결되어 통일의 길을 걸었다. 구서독은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구동독을 흡수, 통일했다. 5개주로 나누어진 구동독을 구서독에 편입시켜 16개주의 연방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당시 유럽내의 정치외교적 상황과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정치지도자에게 통일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불어넣어 주었다. 통일이 집권세력들에 의해 정치적인 색채를 지나치게 지녔기 때문에 그에 반대적 입장을 취한 그룹의 목소리도 컸다. 이들은 구동독의 사유화 산업구조의 개편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통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통일이후 구동독은 시장경제로 체제이행이 불가피하게 전개됨으로써 이에 따라 여러가지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통일된 독일이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지난 50년간 중앙계획체제가 남겨 놓은 손실과 후유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구동독의 인민재산의 사유화, 산업구조의 개편, 임금수준의 조정, 실업문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구동독인들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사유화작업 종결 신탁관리청에 의해 추진된 사유화작업은 종결되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후속기관에 의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예상과 달리 그 운영결과는 부정적이어서 7백10억마르크의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정부의 집중투자에 의해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은 크게 개선돼 동서지역간의 격차를 줄였지만 민간산업부문의 투자는 여전히 속도가 느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임금면에서도 구동독인들은 구서독인들의 80%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겨우 60%를 나타내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독일의 투자 및 산업입지 등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면에서 볼때 구동독지역은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경합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산업구조 재편성에 따라 발생된 구동독의 실업률은 구서독에 비해 두배나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독일의 노력은 재정금융 산업정책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구서독의 재정지원은 통일세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결국 독일의 국가부채 증가, 기업의 경쟁력 약화, 사회보장제도의 감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여론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쟁력강화 대책 최근 상점 폐점시간법을 고쳐 시간연장과 임금지속지불 등의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들로 보인다. 95년 독일의 해외투자액은 4백80억마르크인 반면 외국인의 대독일투자는 1백40억마르크에 불과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독일의 산업입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왔던 구서독국민들은 긴축정책으로 불안정감을 느끼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구동독국민들에게도 빠른 생활향상의 기대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결연한 독일정부가 통일관련 정책수행을 통해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서독의 경제가 건전하게 운영이 될 때 구동독으로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양지역의 독일국민은 근검과 절약으로 통일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 □약력 ▲29년생 ▲하이델베르크대 경제학석사(57년) ▲자르대 경제학박사(64년) ▲키일대 경제학교수겸 국제경제담당 연구책임자(64년) ▲키일대경제연구소 소장 및 부회장(89년까지) ▲독일 블루리스트연구소연맹 이사(91∼95년)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이사겸 장학위원회위원장(87년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