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기 국무총리실은 또다시 기획재정부가 접수한다.'
8ㆍ30 개각 때 교체된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을 비롯해 최근 국무총리실 고위직(1급 이상)이 또다시 재정부 출신 인사들로 잇따라 채워지면서 총리실 내부에 '재정부 2중대'라는 자괴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정부 들어 임명된 4명의 총리실장 가운데 2명이 재정부 출신인데다 최근 교체된 조세심판원 수장(1급)에 연이어 재정부 세제실 국장이 임명되는 등 총리실 고위직에 재정부 2중대식 인사가 이뤄지면서 총리실 내부에 푸념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총리실ㆍ재정부에 따르면 8ㆍ30 개각에서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이 국무총리실장으로 영전하면서 2기(권태신 총리실장)에 이어 4기 국무총리실 수장은 재정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2개인 차관급(국무차장ㆍ사무차장) 자리 가운데 재정부 출신인 육동한 국무차장이 1년째 이 자리를 맡고 있다. 3개의 장ㆍ차관급 자리 가운데 두 자리에 재정부 출신이 포진, 총리실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국ㆍ과장급 직위에도 재정부 출신이 다수 배치돼 있다. 타부처 인사교류 대상 중 국장급 2개 직위 가운데 1개 직위(재정금융정책관)와 과장급(15개 직위) 가운데 4개 직위를 재정부 출신이 메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리실 내부에서 재정부 2중대라는 푸념이 흘러나오는 것은 물론 내부승진이 가로막히는 인사적체에 대한 자괴감까지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 출신이 총리실을 장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관료가 전진 배치될 필요성은 총리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누차 지적된 경제관료 과잉배치가 현정부 들어서는 총리실을 장악하는 수준까지 이뤄져 쏠림현상이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 2중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최근 부쩍 많이 나오는데 내부승진이 막히는 데 대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경제관료 전진배치는 모든 부처의 정책조정을 총괄하는 총리실의 균형된 시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타부처에서 나올 정도로 외부 시각조차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중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3대 원장으로 김낙회 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임명됐다. 조세심판원이 희망하던 내부승진 대신 2대 원장(현 재정부 세제실장)에 이어 또다시 재정부 세제실 출신이 장악하게 된 것. 여기에다 최근 교체된 상임조세심판관(2급) 인사에서 재정부 출신끼리 자리를 맞바꾸는 모양새를 보여 내부승진을 희망했던 조세심판원 내부에서도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날 취임한 임종룡 신임 국무총리실장은 향후 총리실의 역할에 대해 "음악에 비유하자면 총리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며 "오케스트라 구성원인 부처 전체가 아름다운 선율을 관객인 국민에게 선사하도록 각 부처를 선도하고 정부 전체의 조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점증하는 복지 이슈를 비롯해 갈등사안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건강한 사회 만들기,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세종ㆍ혁신ㆍ기업도시 건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활히 해결하겠다"며 "남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리를 보좌하고 생각의 외연을 넓히고 시야를 넓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