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쪼개기 후원금' 초대형 공안사건 터지나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LIG손해보험 등 일부 유명 보험사 노동조합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이 노동계와 정치권을 뒤흔들 초대형 공안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전과 LIG손해보험 외에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노조는 모두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노동계와 정치권은 물론 자칫 산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부장검사 이진한•안병익)는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노조가 정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중앙선관위 고발에 따라 지난 20일 두 회사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두 곳에 후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노조에 대해 상당 기간 내사를 진행해왔고 관련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노조 사무실의 회계장부와 후원금 영수증 목록 등을 확보했으며 1차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조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이들 노조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일반기업 노조는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불법 후원금 제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전 노조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총 13억여원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한전 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로비성 자금으로 지원됐다고 보고 있다. 쪼개기 후원금은 특정 단체가 개인 이름을 빌려 정치인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내는 것을 말하며 특정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로비 자금의 성격이 짙다. 현행정치자금법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자체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청원경찰 친목협의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목적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경기도 의정부 등의 농협 11곳은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모 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한전과 금융권 노조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금융권과 국내 대표 공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경우 불법 후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규모가 청목회 사건보다 크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칠 충격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검찰 안팎은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