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시작도 안해…'세금폭탄' 멀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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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 특강에서 “정부가 디자인한 게 2%이므로 오는 2009년에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종부세만 연간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발표된) 8ㆍ30 부동산 대책도 시행이 되지 않았다”며 “종부세의 경우 2009년, 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약발이 다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어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향후 정부가) 못 바꾸도록 해놓았다”며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놓았으므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어떤 대선 후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그만두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만하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얘기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며 “이 정부 안에 균형발전이 완벽히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물길을 하나 만들고 쉽게 무너지거나 앞으로 변질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LG필립스LCD 파주공장 준공과 관련해 일각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한 그릇도 안 먹을 수 있느냐”며 “최소한의 영양은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기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런 기업들은 기업대로 관심을 가지면서 균형발전정책은 꾸준히 변함없이 몰고 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방향으로 정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5/02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