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천분야 투자 50%로 확대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과학기술정책의 윤곽이 결정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에 따르면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는 오는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정부 1.25%, 민간 3.75%)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현재 25% 수준인 기초원천 분야 투자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7위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정부는 ▦주력기간산업기술 ▦신산업 창출 ▦지식기반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 관련 특정 분야 ▦글로벌 이슈 대응 ▦기초ㆍ기반ㆍ융합기술 등 7대 중점 기술 분야, 50개 중점 육성기술을 선정해 투자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7대 기술 중점 개발을 통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상목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세계 순위는 12위 수준”이라면서 “577전략을 통해 세계 7위권으로 부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피인용도는 지난 2006년 세계 28위(3.22회)에서 2012년에 20위 이내(4.50회)로 올라서며 국제특허는 2007년 7,000여건에서 2012년 1만여건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30.4%에서 40% 수준까지 확대되며 과학기술 일자리 또한 2006년 16.8%에서 25%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전략적 과학기술 투자에 주력=정부는 과학기술 7대 강국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2009년 국가 R&D 예산의 배분 방향’도 함께 확정했다. 보다 건설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49개 국가의 R&D사업을 심의한 결과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대폭)확대, 17개 사업은 전년 수준 유지, 10개 사업은 (대폭)축소 등 5등급의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과 개선방향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 운용에서 기초원천 연구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기술 개발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10대 질병극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등 9개 사업은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혁신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 등 13개 사업도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비해 지식경제부의 전자정보통신미디어사업은 투자가 대폭 축소되며 지역전략산업 진흥, 미래 철도기술 개발, 소프트웨어ㆍ컴퓨팅 분야 등 7개 부문 역시 투자가 축소된다. 교과부는 “2009년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 방향은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정부와 민간,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과 연계 ▦국가적 전략 분야에 집중 지원을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임성 강화와 성과제도를 동시에=정부는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연구비 비용명세 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대학 분야 간접비 제도를 대학 연구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연구자ㆍ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연구성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등 연구결과 소유권을 현행 공동소유에서 연구 주관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구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연구결과 전용실사권 및 소유권 양도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R&D 참여를 적극 유인할 방침이다. 현재 7%인 R&D투자(설비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돈을 대는 매칭펀드 방식의 R&D 투자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