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中企연체율 상승<br>주택담보대출 리스크도 증폭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오르는 사이 한국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초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해 고용시장은 빈사상태에 빠졌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얼어붙었다. 시중 금리는 오름세를 탔고, 그동안 대출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은 갑자기 불어난 상환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경제는 악화되는 대내ㆍ대외조건에 맞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내수를 대신해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도 경제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가계가 빌려 쓴 은행 돈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은행들의 대출경쟁 덕분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 쓰며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경기 침체로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대출금 갚기가 팍팍해졌다.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치도 떨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점차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경영난과 대출상환 압박이 심화될 경우 연쇄 도산마저 우려된다.
실제 중소기업의 위기는 대출연체율만 봐도 명백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작년까지 1% 안팎에 머물다가 올 6월 현재 1.14%까지 올랐다. 시중은행의 대출연체 잔액은 5월 말 현재 6조5,000억원에 달해 지난 1년 사이 1조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389조원 규모. 대출을 갚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이는 중기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부실로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서민 가계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아직 양호한 상태지만, 부동산경기가 갑작스레 얼어붙으면서 2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근 9%대까지 치솟아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살림이 팍팍한 서민층부터 가계 부실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