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건설로 일조 및 조망권, 사생활 등이침해된 인근주택 주민들에게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행사가 주택 시가하락분의 8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뒤늦게 건축지 인근 주택을 사들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피해를 어느정도 예견가능한 주민들이 배상액을 제한받는 기준에 대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가아니라 최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될 시점이나 이후에 집을 산 경우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민형기 부장판사)는 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23층 20동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인근 석관동 주민43명이 재건축 조합과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원고들의 주택 시가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시행이 인가된 지 3개월여 뒤 인근 주택을 산 김모씨 등 2명에게는 다른 원고들과 같은 비율로 배상액을 산정한 반면 아파트 최상층 골조공사가 끝날 당시 근처에 집을 산 임모씨는 시가하락분의 60%만 지급받고 임씨 등 골조공사완료 당시 집에 거주하지 않던 원고 3명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은 아파트 신축 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못받게 됐고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인 `천공조망 차폐율'도 4∼92%씩 늘어난데다 사생활을 침해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점은 사실이나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사도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대부분이 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낸 상태여서 장래에 자신의 주택들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파트 신축으로 주택 근처 도로가 확장되는 등 편리해진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도 피해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들은 1999년 8월 구청의 인가를 받아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착수, 2002년7월말 최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했으며 신축 단지 인근에 주택을 샀거나 거주해 온 원고들은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