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쟁취를 위해 관련 법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노총은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1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 커녕 노동3권의 적용도 받지 못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에 의한 고용형태 다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이 외면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일각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해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경제법상 보호와 특별법 제정,특수고용업종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이 아닌 업종별 개별적용방안을 논의중"이라며 "노동3권완전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이 특위에 불참하는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노총은 이어 ▲17대 국회 개원 즉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과 제도개선안 마련 ▲사용자들의 현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 등을 촉구했다.
두 노총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쟁취를 6월부터 시작되는 하투의 주요과제로삼아 중순께 대규모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를 비롯해 강도높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