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주식 장기상품 개발] 만기1~3년에 한도 최소 3000만원정부가 장기주식투자상품(가칭)을 만들기로 한 것은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최근 초저금리로 시중을 배회하고 있는 부동자금이 정착할 주소를 찾아주겠다는 속셈도 깔려있다. 또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단타매매를 장기투자로 유인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아래 이뤄지는 주식투자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신상품의 특징은=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손실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동원한 것. 정부로서는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을 활용했다.
그만큼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이 간접투자상품에는 투자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만기때 원금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는 2년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도는 3천만원이 유력하나 한나라당에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투자메리트와 파급효과는=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연말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의 대체상품 성격이 짙다. 그러나 혜택과 파급효과는 근로자주식저축에 비해 훨씬 클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단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인 데 반해 신상품은 자영업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자격에 거의 제한이 없다. 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파격적이다.
임과장은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금액의 5% 근로소득공제와 이자 및 배상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을 포함해 5.5%정도이나 새 상품은 이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근로자주식저축에 3,000만원을 불입한 근로자가 165만원정도의 혜택을 받았다면 새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200만원선까지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달콤한 '당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1조5,000억원정도의 자금을 흡수했을 뿐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주식투자상품은 강력한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보다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겠지만 실물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극히 제한 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수요를 넓히기 위한 고육책=재경부는 이 상품이 도입되면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주식투자로 손해 본 금액의 30%정도까지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세수기반은 축소되는 셈이지만 증시활성화가 더 앞선 과제이기 때문에 과감히 채택한 것이다.
이 상품의 정확한 도입시기와 판매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다음달 중순께 도입되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것이란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한 관계자는 몇 가지 정부안은 갖고 있으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