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유ㆍ나ㆍ이 등의 성을 류(柳)ㆍ라(羅)ㆍ리(李) 등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 지 1년 만에 ‘유씨’ 4만여명이 ‘류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꿨다.
대법원은 24일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정한 호적(올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 예규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후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류씨 9,695건, 라씨 86건, 리씨 26건, 기타 림(林)씨 등이 7건으로 모두 9,814건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중 9,496건을 허가하고 143건을 불허해 허가율은 98.5%에 이르며, 175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가장의 성씨 정정에 따라 자녀의 성도 자동으로 고쳐져 류씨로 고쳐진 사람은 모두 4만1,622명, 라씨는 402명, 리씨는 126명에 이른다.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인데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성을 소리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 1,100만명이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정허가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