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죄고 있지만 부족한 세수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빚(적자국채 발행)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초과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훌쩍 넘어선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내년 예산을 올해 총 예산(추경 포함) 301조8,000억원보다 6조원 줄어든 295조원 안팎으로 짤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빠듯한 국세수입과 잇따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며 추가적인 빚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재원부족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우선 국가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전망이 너무 어둡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5% 내외 증가에 그친 169조~172조원대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대 들어 국세수입은 매년 평균적으로 7~8% 늘었다. 내년에 이처럼 국세수입 증가율이 낮은 것은 감세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각종 비과세 감면 폐지 등에 따라 세수가 17조~20조원 정도 늘지만 감세조치로 13조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국세수입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의 수입 중 하나인 부담금 수입과 기금 수입도 경기침체로 올해보다 소폭 줄어드는 90조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또 다른 숨은 지출요인도 있다. 366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도 내년에 18조9,000억~19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기금ㆍ부담금 등을 합쳐 내년 국가세입은 예산보다 20조원 적은 27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 이자비용 등을 부담할 경우 최대 4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30조~33조원이 될 것"이라며 "세계잉여금을 통해 국가부채를 갚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