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및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이른바 부동산 3대 핵심규제에 대해 “큰 틀은 해제하는 쪽”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이들 3가지 규제에 대해 유보지시를 내리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보지시는 해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방향은 해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도 인위적 규제는 맞지 않고 해제가 옳은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규제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맞지 않다. 인위적인 규제는 결국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규제완화에 대해 부처 간 협의에 착수했다”며 “대부분 사항의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곧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해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가 이르면 연말ㆍ연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관계부처 논의를 하라고 언급한 것은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지 아예 규제를 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당과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대 핵심규제 완화는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여당과도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로 당정협의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주무 부처에서 앞으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당과 협의도 하고 연구도 충분히 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규제는 법안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시장상황과 여론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해제시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