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고용안정”경제난 극복/무노무임·변형근로시간제 양보 못해/전문경영인 국회방문 입장전달 방침26일 전경련 기조실장회의의 30대 그룹 총액기준 임금동결결의는 경제난의 극복과 재개정을 앞둔 노동법 공방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리해고·명예퇴직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해 노동법 개정으로 야기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신 30대 그룹의 임금을 동결키로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분위기를 잡아가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노동법에 대해서는 30대 그룹의 전문경영인들이 직접 여야 의원들을 방문, 노동법 재개정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강한 입장표명은 최근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야당의 노동법 개정단일안 때문이다. 기조실장들은 야당의 개정시안에 대해 『우리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재계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임금동결안도 30대 그룹의 과장급 이상 전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각 그룹의 사정을 감안해 총액임금 동결로 지난해 9월 기조실장회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쳤다. 총액임금 동결은 기업의 총 인건비를 지난해 수준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력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결의한 총액임금 동결은 올 임금에 대한 기본원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실제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룹별 사정에 맞게 실시키로 해 그룹별로는 임원임금만 동결하거나 전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과 같은 강도높은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그룹은 과장급 이상 임금을 동결키로 했으며 한나그룹의 경우는 임원상여금의 10%를 반납키로 한 바 있다.
이와함께 재계는 기업별로 강도높은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 기업의 경쟁력회복에 앞장서기로 하고 이에대해 근로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국회에서 재논의될 노동법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번 노동법은 『우리 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긴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노동법 재개정에서 복수노조 문제와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등은 물론 무노동 무임금과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기조실장회의에서는 그동안 복수노조 문제를 둘러싸고 경총과 전경련간에 보여왔던 미묘한 입장차이를 조율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전경련 주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조남홍 경총부회장이 참석,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다음은 손병두 전경련부회장과 조남홍 경총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야당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야당이 제시한 66가지 개정항목은 우리경제의 위기상황을 외면한 것이다. (이런 법으로는)우리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대통령도 복수노조는 허용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국제관행을 말한 것이고 우리는 경제계 입장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복수노조문제에 대해 경총과 전경련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왔는데.
▲오늘 두사람(손·조 부회장)이같이 앉아 있는 것도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똑같은 입장이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복수노조를 허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건만 된다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인가.
▲명문화가 아니라 관행으로 확인돼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같은 대원칙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환경이 조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관행으로 확인되면 복수노조를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민병호·채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