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수가 꽁꽁 얼어붙어 재정의 조기집행론까지 나오고 있으나 재정집행 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한 재정집행현황(잠정)에 따르면 1월중 재정지출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5%로 목표치인 8.2%에 못미쳤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중 24.6%를 1ㆍ4분기에 집행하기로 계획했다. 매월 평균 8.2%의 예산을 집행키로 한 셈이다. 정부는 또 2.4분기에 27.3%의 예산을 집행, 상반기중 모두 51.9%를 지출하기로 했다.
재정집행률이 낮은 것은 부처별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각종 공사의 발주와 계약체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다음주중 정부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가하는 재정집행 점검단회의를 열고 공사발주와 계약체결을 계획대로 진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