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중기는 지원합니다”/중기자생기반 갖추게 개방폭 최소한 줄이고 일정부분 판로보장 해야최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중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를 비롯한 각급 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 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대처키로 했다. 이룡희 단체수계활성화 대책위원장(전기조합이사장)을 만나 단체수계 축소 또는 폐지움직임에 대한 부당성과 대응방안등을 들어보았다.
개방시대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필요한 이유는무엇인가.
▲선진국(미·일 등)도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중기가 너무 취약하다. 개방시대에 중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반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게 중기 판매촉진이다.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정부시책의 문제점은.
▲우리는 외국이 요구해오기도 전에 미리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중기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켜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체수계도 그런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중기의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중기의 가장 큰 문제는 판매상의애로이다. 자금난도 판매난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판매난만 해소되면 중기자금난의 상당부문이 해소될 것이다. 대기업은 정부시책에 편승해 금융기관의 차입자금으로 경영을 해 왔다. 상당수의 대기업이 부실하게 된 원인도 차입경영에서 찾을 수 있다. 대기업의 차입경영은 결국 중기영역까지 넘볼 정도로 문어발식 경영을 방조해 왔다. 중소기업의 가장 심각한 판매난 해소를 위해서도 당분간 현재 수준의 단체수계 유지는 절대 필요하다.
정부의 대기업과 중기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기업은 이제껏 정부정책의 중심에 있으면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이제부터는 중기에 주안점을 두고 시책이 펼쳐져야 한다. 중소기업을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수계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스스로 세계화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내수시장은 중소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단체수계 폐지방침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중기청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중기청은 올 상반기때 세계화추진위에서 단체수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때도 끝까지 중기편에 서서 노력해 주었다. 중기물품구매 대상기관도 확대하는등 구체적 성과도 있었다. 내년에는 중기에게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다. 중기청은 최소한 올해 수준의 단체수계는 되도록 지켜줄 것을 믿고 있다.
중소업계에서도 단체수의계약폐지에 대비해 자구노력을 벌여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세는 버리고 자생기반을 갖춰 스스로 살길을 찾도록 해야한다.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 힘써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