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보도와 종합편성 프로그램 사업자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통신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와이브로를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통화와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방통위는 4일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위해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검토=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문ㆍ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우선 보도와 종합편성 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문 매체가 케이블TV에서 보도는 물론 종합편성 PP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구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신문 방송 겸영은)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이 나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제는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ㆍ종합채널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에 대해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이 많다”며 “공청회를 거쳐 모든 의견을 취합, 방통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도 논의= 와이브로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와이브로의 음성통화 허용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 외에 다른 제3의 와이브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기존 사업자들이 경쟁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와이브로의 기능이 최대한 구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저주파수 대역에 여유가 생겼을 경우 와이브로에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IP)TV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상용서비스 이전에 지상파 및 다채널콘텐츠사업자(MPP)의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지상파와 MPP의 참여 기피로 IPTV 상용화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시장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개입할 의사도 있다”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론칭될 수 없을 때는 중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10월 허용 ▦주파수 경매제 도입 ▦와이브로ㆍDMBㆍ방송콘텐츠 등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12년까지 5년간 국내 방송통신산업 분야에서 29만1,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