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늘어났지만 고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별 고용형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수는 지난 2001년 이후 4년간 137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정규상용직은 22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오던 정규상용직 숫자도 올해 지난해에 비해 10만명이 줄어들면서 전체 근로자의 41.7%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정규직 분류기준에 영세취약사업장의 임시ㆍ일용직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일급ㆍ일당제로 임금을 받는 이들로 노동계에서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가 급증한 데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1년 184만명이었던 한시적 근로자는 2002년 202만명, 지난해 301만명에 이어 올해 36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투자전망이 불확실해지자 정규직 채용을 가능한 줄이고 계약직을 채용한 뒤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채용관행을 변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들이 정규직 가운데 일용ㆍ임시직을 해고가 용이한 기간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정규직보다 유연한 근로조건을 찾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육아ㆍ가사ㆍ학원수업 등을 병행하거나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들이 전체 비정규직의 27.9%에 달했다.
핵심 근로층인 20~30대나 고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1년 20.8%에서 올해 23.8%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여성은 21.5%에서 25.7%로 급증했다. 30대의 비정규직 비중도 2001년 25.1%에서 26.5%로 늘어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경우 남성(18.8%→29.3%)과 여성(17.2%→25.3%) 모두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반면 중졸 이하(36.6%→28.0%)와 고졸(45.1%→44.7%)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직종별로도 기능ㆍ기계조작ㆍ단순노무직이 2001년 50.0%에서 올해 47.0%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전문ㆍ기술ㆍ행정관리직(14.1%→17.5%)과 사무직(8.1%→13.4%)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15만원으로 정규직의 65%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61.3%보다 다소 높아졌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가입률도 모두 증가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