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19일 정부가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선정한 것과 관련,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경기도는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2018년까지 4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목표한 수도권 임대주택 물량 53만호의 90%에 해당돼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서울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지가는 ㎡당 40만~200만 원 정도로 정부가 명시한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당 124만원보다 높아 토지매입비를 감안하면 정부 의도와 달리 서민층의 부담만 높아 진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또 “정부는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감소시켜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15% 이상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택수를 증가 시키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서울(강남, 서초) 및 경기(고양, 하남) 등을 시범지구로 선정, 4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