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적 족벌·무책임 경영이 파산 초래/청와대 “자유롭게” 방치 심각성 파악못해【파리=연합】 프랑스의 유력 시사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는 25일자 최근호에서 한국 금융위기의 주원인이 이른바 30대 재벌에 있다고 비판하고 이들 재벌의 독선적인 족벌 경영과 무책임한 경영을 방치한 채 사태의 심각성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가 결국 나라를 파산으로 몰고갔다고 분석했다.
옵세르바퇴르는 이에 따라 차기 김대중 정부의 대재벌정책이 크게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옵세르바퇴르는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불과 며칠만에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상실한 한국 경제위기의 책임은 30대 재벌에 있으며 소수 특권층의 부가 나라 전체의 부라고 믿게 한 개발 구조의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위기의 발단이 된 재벌들의 과도한 부채는 이미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우려해왔던 것이라면서 한국의 한 재벌이 지난 95년 오는 2000년까지 매출액을 두배로 증가시키기로 목표를 설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벌들이 격렬하고 광란적인 성장을 추구해왔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우수한 노동력과 잘 훈련된 기술자, 진취적인 영업담당자 등 많은 강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벌이 붕괴한 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이 주간지는 평가하면서 재벌기업들이 아직 민주화 이전의 권위적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종파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기업 회장들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과 경호원, 세계를 전망하는 보좌관들에게 둘러싸여 황제처럼 살고 있으며 이들을 비난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재벌들은 기업에 대한 족벌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증권시장을 통하기 보다 위험한 은행 대출에 의존해왔다고 한 국제금융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다.
또 재벌들의 투자결정이 경제원칙보다 창업주나 그룹 상속자의 의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주간지는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 자동차시장에 모 재벌이 뒤늦게 참여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 주간지는 한편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청와대가 이같은 재벌들을 자유롭게 방치해온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한보사태에서 나타난 재벌들과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등 군사독재 시대의 부패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들은 정계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얻게 된 영향력에 힘입어 국가의 저축을 흡수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은행들의 돈을 끌어 쓸 수 있었으며 『파라오와 같은 그들의 야망과 세계정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라를 파산으로 몰고갔다』고 옵세르바퇴르는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