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일 수입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 규모가 커지고 핵심부품은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 부품소재의 무역수지 절대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4일 내놓은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10년, 그 빛과 그림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가 243억달러를 기록해 지난 10년 동안 131%나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대일 수입의존도는 28.1%에서 25.2%로 2.9%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01년 105억달러에서 지난해 243억달러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범용소재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지만 핵심소재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4~7년가량 뒤처져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핵심 IT소재만 보더라도 일본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대일 역조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액정패널보호(TAC) 필름도 99.5%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왔고 액정과 반도체제조용금선도 80% 이상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했다.
정부와 업계가 그동안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외쳐왔지만 핵심부품에 있어서 일본의 두터운 벽을 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2001년에 '부품소재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국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수출은 3.7배 증가한 2,290억달러, 무역수지는 28.5배 증가한 779억달러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 급성장했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추월해 2009년에는 세계 6위(4.6%)에 올라서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대일 무역적자 확대와 대ㆍ중소 부품소재 산업의 종속적인 거래구조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현재 부품소재 특별조치법을 10년 더 연장하고 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사위는 이를 심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핵심 원천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통해 기업별ㆍ국가별 주요 품목의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과 신뢰성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돼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품소재 특별조치법 연장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월에는 미래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정책과 발전방향을 담은 '부품소재 비전 2020'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