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정년은 없다] 인식의 대전환 필요하다
■ 일자리를 만들자老人을 당당한 경제구성원으로'복지비용 떼어주는 대상' 고정관념 여전단순 임시직만 늘려서는 고령화 해결 요원'평생 일자리시스템' 등 중장기적 접근 필요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관련기사
• [인생에 정년은 없다] 인터뷰
‘노인 일자리 문제는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따른 평생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자세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ㆍ사회가 아직도 노인층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고 복지비용을 떼어줘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인재 한신대 교수는 “급격한 고령사회로 치달으면서 노인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인구경제학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인적 기반이 와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보다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문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2007년까지 30만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근본적인 방향성 없는 전시 행정이라고 꼬집는다. 대다수가 거리 청소 등 단순직인데다 월 20만원씩 6개월의 한시직이라 노인 일자리를 해결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비판이다.
양철호 동신대학교 교수는 “공공근로 확대 등으로 노인 임시직을 양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노인이 경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인인력 지원기관 확대 등 노인 일자리 기반사업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대한노인회ㆍ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인 취업 알선만 제공하고 있을 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지난 2001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설립돼 숲생태 해설 전문가 과정 신설 등 상시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추진력을 잃고 있다.
일본은 80년대 초부터 총리 산하 전 내각이 발벗고 나서 전국에 1,790개의 ‘실버인재센터’를 설립, 구직 희망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민간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에 밀려 노인실업을 먼 훗날 얘기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신대 이 교수는 “노인실업이 부동산 문제, 저성장 문제 등 당장의 현안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이대로 노인문제를 방치하다가는 10~20년 후 크나큰 국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드는 등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노인문제는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정책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도 라이프 사이클상 60세라는 노동 정년이 없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노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등 사회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일본기업 중 상당수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60세가 넘더라도 임금의 절반을 주면서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노인문제는 수십만개 단기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서는 안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국가경제의 튼실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평생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6/30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