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덕수 무역협회장 "쌀시장 개방 유예 더는 힘들다"

"한국경제, 도약 또는 정체 갈림길…구조개혁 필요"

"한전 부지 '마이스 중심지'로 개발" 의지 피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5일 국내 쌀시장 개방을 미루기가 더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쌀 의무수입량이 이미 국내 전체 소비량의 8%(약 40만t)에 달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면서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자국 주곡의 8%를 수입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라며 “수입량이 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쌀시장 개방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쌀 20만t을 의무수입하는 조건으로 1995년부터 10년간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을 유예받았고 2004년에 의무수입량을 40만t으로 두 배 늘리면서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올해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쌀시장 개방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에서 6월까지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회장은 경제 현안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하느냐, 현재 상태에서 고착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창의적 교육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규제 개혁, 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무역업계에서도 환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웃인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엑스와 연계해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스(MICE)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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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은 “서울시가 한전 부지를 중심으로 삼성동 일대를 마이스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이 지역이 마이스단지로 개발돼 창조경제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 4천명, 중장년층 2천명 등 총 6천명의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채용 알선 규모(4천597명)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무협은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 청년 인턴 수를 늘리고 군 특성화고 출신 부사관 등 기술·현장 인력의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청년 무역인력양성 규모를 작년 대비 1천명 늘어난 1만7천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의 수출업체 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무역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중·장년층의 경우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년 무역인력의 해외마케팅 노하우가 일선 수출기업에 자연스럽게 전수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무협은 이와 함께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알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협 관계자는 “무역업무의 경우 수·출입 대상국과의 시차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비교적 용이하다”라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문제와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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