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2년 해체된 재정정책국이 새롭게 부활한 것으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세수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현재의 3실·9국 체제를 3실·10국 체제로 바꿔 재정기획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안전행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와 재정관리국·예산실 등에 흩어져 있는 재정정책 관련 업무를 옮겨 재정기획국 내에 재정기획총괄과·재정건전성관리과·중기재정전략과·재정정보과 등 4개 과를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설되는 과가 재정제도혁신과와 재정정보과다.
정부는 재정기획국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과제를 찬찬히 뜯어보기로 했다. 매년 예산안 제출과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온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한 기재부 나름의 대응책인 셈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재정기획과가 이동하면서 과 하나가 줄어드는 경제정책국에는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거시경제전략과는 통일 관련 경제정책,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 중장기 구조 개혁과 거시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기재부는 안행부와 세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과 세수전망 등이 틀렸다는 지적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강화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