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원/달러 환율 안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책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환율은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를 비롯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환율 추이를 보면 지난 4월 12일 달러당 1,332원에서 5월 20일에는 1,253원으로 떨어졌다.
불과 한달 보름 남짓한 기간동안에 6%나 하락한 셈이다. 더구나 환율 급락추세는 갈수록 빨라져 최근에는 일주일 사이에 8원이나 떨어짐으로써 15개월만에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율 급락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될 상황인 것이다.
최근 달러에 대한 원화 강세 현상은 기본적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및 은행들이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보유 달러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도 원화강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외환수급사정을 감안할 때 연말께 가면 환율이 달러당 1200원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단기간에 환율 변동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경제전반에 심각한 교란요인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처럼 원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경우 수출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업계에 따르면 섬유 플라스틱 고무등 일부 업종의 경우 지나친 원화강세로 상당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도 환율이 손익분기점에 접근하거나 그 아래로 떨어져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화강세는 수입물가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이후 내수주도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흑자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원화강세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원화가 불필요하게 저평가되어도 안되겠지만 수출에 타격을 줄 정도로 고평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환율이 유지될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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