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영선 "서민증세 위해 朴대통령 단독국회 강행했나"

“독단적 의사일정 받아들일 수 없어…부자감세도 철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2015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증세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되묻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담뱃값, 소줏값을 소폭 인상한다고 하자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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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각 입찰에 삼성과 현대가 뛰어든 것과 관련, “쌓여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쓰인다”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벌어들인 돈이 투자되지 않고 막대한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있다가 정부의 특혜성 땅투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대다수 국민은 안중에 없고,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직권결정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일방적, 독단적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 의장은 독단적 의사일정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을 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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