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군은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리졸브(KR) 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한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향후 2년간 진통이 예상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월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의 지휘명령권인 '군령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 당시 관련법이 제출됐으나 각 군 참모총장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복무기간 단축은 세부 추진계획 없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국방태세 확립 분야에서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확보 ▲화생방 테러 대비태세 강화 ▲군 정신전력 강화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일 '제1차 국방부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정과제 이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기 예산반영 및 입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향후 차관 주관으로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매달 개최, 추진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