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110여 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는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뉘는데 원칙적으로 B등급 이하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E등급은 CEO해임 건의, D등급은 경고 등 인사조치를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 공공기관 CEO를 교체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4대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도 하나씩 나온다. 4대 TF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조정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7일에는 우선 TF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가 열린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되며 임원과 사외이사의 연봉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주회장 등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이번 주 중 확정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TF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지금처럼 금감원 내에 두되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하우스푸어 구제책도 17일부터 시작된다. 은행들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3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담보로 잡았던 집을 경매로 넘기는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18일 열린다. 올해 부담금 제도개선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을 논의하고 21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에서는 17일 한국은행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5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해임 배경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