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보류됐던 대북 쌀 차관 제공이 중단 11개월 만에 재개된다. 정부가 올해 북측에 제공할 쌀 차관은 모두 40만톤으로 수송비 등을 포함해 총 3,8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쌀 차관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1%로 정부는 현금뿐 아니라 지하자원 등 현물로도 상환받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30일 첫 항차로 쌀 3,000톤이 군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이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으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내부와 국제기구 및 남북 겸임대사 등 국제사회의 지원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됐던 쌀 차관을 2ㆍ13합의 도출 등으로 북핵 상황이 나아지자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5월 말부터 지원하기로 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ㆍ13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다시 보류해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쌀 차관이 2ㆍ13합의 이행의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쌀 차관 제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측과 6자 여러 나라들의 공동 노력이 잘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해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쌀 차관이 2ㆍ13합의 이행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민들이 쌀 차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판단 아래 쌀 차관 제공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쌀 차관 40만톤은 국내산 15만톤, 외국산 25만톤 등으로 구성되며 수송비 등을 포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649억원, 국내산과 외국산 쌀의 가격 차를 보전하기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200억원 등 총 3,849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쌀은 해로를 통해 35만톤, 육로를 통해 5만톤이 각각 제공되며, 10만톤마다 5곳의 분배 현장을 모니터링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북 쌀 지원이 통상 한달에 10만톤가량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말께는 40만톤 제공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