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피해 복구 지지부진, 리더십 부재 드러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대지진 이후의 피해 복구와 경기부양을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20조6,000억엔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전체 추경예산 가운데 지난해 집행분은 40% 수준인 8조엔에 그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인프라복구 및 원전사고 수습을 위해 책정된 1ㆍ2차 추경예산 6조7,000억엔 가운데 지난해 사용된 액수는 55%에 불과하고, 인프라 정비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야기ㆍ후쿠시마ㆍ이와테현에서 발생한 건물 잔해 등 쓰레기 총 2,252만8,000톤 가운데 현재까지 소각이나 매립 등으로 처리를 마친 쓰레기는 117만6,000톤으로 5% 수준이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해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이재민도 34만명을 웃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수십 만 명의 이재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과 비효율적인 작업에 대한 비난 여론은 고조되고 있다. 피해지역의 요청사항을 일괄 접수하고 기본적인 부흥 방침을 설정하는 등의 사령탑 역할을 맡는 부흥청이 지난 2월에야 출범한 것도 대지진 피해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한층 부각시켰다.



특히 정부의 리더십 부재는 후쿠시마 원전 수습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고 당시 책임 전가와 피해 은폐ㆍ축소에 급급했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오락가락한 원전정책으로 국민 불안과 혼란만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초기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사고 원전에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시간당 7,000만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왔다.

정부에 따르면 2월 들어 유출량이 7분의 1인 1,000만 베크렐로 급감했지만, 제법 강도 높은 여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원전 안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에 따르면 사고 당시 녹아 내린 핵연료를 회수하고 원자로를 해체하기까지 최장 4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공포는 피해지역 경제의 기반인 농축산업이나 수산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수백㎞ 떨어진 바다에서도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피해지역의 항구 265개 중에서 어획이 재개된 곳은 아직까지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