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카드 다시 도마위로

기름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류세 인하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청와대와 주무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유류세 인하는 당분간 없다"는 것. 하지만 물밑에서는 지금과 같은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면 인하 조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도 조심스럽게 엿보인다. 정부 세수 측면이나 가격인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는 세금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경제적 판단이지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다 물가폭등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상징적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ㆍ27재보선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인하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공식브리핑에서 "유류세에 대한 입장을 정한 바 없다. 검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유류세 인하 검토 얘기가 거론된 데 따른 반박 성격의 대응이었다. 재정부의 입장도 여전히 조심스럽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유가가 계속 오르는데 과거(2008년)보다 낮은 위기상황에서 유류세를 건드리면 다음 단계에는 쓸 카드가 없다"며 "당장 유류세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겉으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카드는 즉각적인 가격하락 효과가 있는데 무엇보다 민심을 달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냥 고집을 부리기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유류세는 리터당 매겨지는 금액이 정해진 정액세이기 때문에 기름 값이 계속 올라 소비가 줄어들면 세수도 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세금을 깎아 가격을 다소나마 내리면 소비가 증가해 전체 세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거나 이에 육박할 경우 청와대 조율 하에 전격적인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원유수입관세를 할당관세로 1~2%포인트 인하하는 안이 손쉬운 방안이지만 2008년 당시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독점요인 분석을 통한 경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유가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만큼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 해나갈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