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차 보험료 외제차 11%↑ 국산차 11%↓

당국 보험료율 개편안 11월 발표

과도한 수리비 보험금 지급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제차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최고 11% 오른다. 반면 수리비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차 보험료 부담을 져오던 국산차 일부 차량은 최고 11%까지 자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외제차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제차 등 특정 모델 그룹에 수리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들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자차 보험료 차량등급 범위를 현재의 21개에서 2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6개 등급으로 할인ㆍ할증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 최고 할증이 이뤄지는 상위 등급의 경우에 최고 11%의 자차 보험료 인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차 보험료 할인ㆍ할증 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차 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지난 2010년 4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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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차 보험료 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고 할증구간에 해당하는 1등급에는 닛산ㆍ렉서스ㆍ아우디ㆍ볼보 등이 집중 포진하고 있어 이들 외제차들이 보험료 인상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1개 등급제에서는 할증률이 아무리 높아도 평균의 1.5배까지만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26개 등급으로 할인ㆍ할증 폭을 높일 경우에 이들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제차 보험료 상승으로 자차 보험료 부분에서 전체적인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며 "수리비 대비해 상대적으로 자차 보험료 부담이 왜곡되게 많았던 국산 일부 차량들의 자차 보험료가 최고 11% 인하된다"고 말했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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