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2일 국회 회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일본 정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가 끝나기 전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을 불신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데다, 2011년도 예산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적자국채 발행법안통과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야당이 법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적자국채 발행의 발목이 잡히는 비상사태를 맞을 경우 정국 불안은 물론 시장도 크게 동요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월 말까지 적자국채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기관이 임시 폐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에 돌입할 경우 시장 불신으로 국채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5일 지적했다.
적자국채 발행법안은 사용처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적자국채 발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안이다. 현재 일본 예산의 적자국채 의존도는 40%를 웃돈다.
하지만 간 정권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요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1주일 동안 간 총리가 국내를 비운 사이 야당 측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자민ㆍ공명당은 "세출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의원에서 야당이 열세인 만큼 야당의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적자국채발행법안 부결을 앞세워 간 총리에 대한 퇴진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야당의 공산이라고 풀이했다. "내각 총사퇴를 한다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식이다. 또 불신임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오자와 계파 등을 중심으로 10~20명만 불신임 동조세력이 나온다면 간 정권에는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측 노림수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간 총리가 '버티기'에 돌입한 만큼 적자국채 발행의 길이 막힌 상태에서 재정을 꾸려야 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재무성은 일시적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단기증권(FB)을 연간 최대 20조엔까지 발행해 나라살림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최대한 끌어도 11월 초에는 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을까지 FB로 재정을 꾸려간다면 나라 자금사정에 대한 시장 불안을 초래하면서 장기금리 상승(국채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적자국채법안 부결은 곧 예산안 부결, 정권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 타결이 일본 정국과 시장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