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당노선과 배치 실효성도 없어여야가 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경제ㆍ민생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정책들 중에는 그동안 견지해온 정당의 정책노선과 배치되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을 압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난 21일 한광옥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올해분부터 대폭 경감하겠다는 발표 내용이 대표적인 선심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세제개편 때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일부 세금경감을 반영,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부담을 줄인데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세수감소가 예상돼 실현성이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감세계획은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동안 정부ㆍ여당의 정책기조를 뒤엎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그린벨트지역 주민 등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선심정책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인구집중ㆍ교통ㆍ환경 등 수도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비록 정권출범 당시부터의 민주당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상태에서 추진됐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경기부양 극대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증시활성화를 위한 연ㆍ기금 역할강화 등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계획을 흔들고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추진을 정부측에 주문하고 있는 점도 선거를 고려한 것이란 주장이 있다.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경기부양 강도를 높여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정부 전망치인 4%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가 정부측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 그 예다.
한나라당도 선심성 정책의 남발의혹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20일 이회창 총재 신년기자회견 실천방안으로 ▲ 신용카드 공제폭 추가조정 ▲ 일반영수증 복권제 도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 개편 ▲ 급여계층별 세부담 수준 조정 ▲ 상속ㆍ증여세 징수의 포괄주의 적용 강화 등 세제개혁을 통해 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을 현재 22%에서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평균 27%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낮은데다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세수가 5조원 이상 감소, 그만큼 나라살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한나라당 세제개혁안의 실현가능성도 회의적이다.
특히 정부는 일반영수증 복권제에 대해 과세표준 양성화에 효과가 없고 신용카드 공제폭 추가조정의 경우 무리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서민주거안정 ▲ 청년실업 해소 ▲ 지방경제살리기 ▲ 농어업 자생력ㆍ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한나라당의 다른 경제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득표를 위한 선심정책 성격이 짙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선심성 경제정책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정치논리가 개입해 정책추진 방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