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 재정부담 크다
국방비, GDP대비 3.2%로 증액해야… "완전철수땐 300억弗 소요"
• 중장기 대외신인도 영향줄수도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될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들이 진단하고 있다. 한ㆍ미 양국이 주한미군 철군에도 불구, 상호 방위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과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방비 증액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연구원은 완전한 자주국방을 달성하려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인 국방비를 앞으로 10년간 3.2%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려면 앞으로 10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한국내 반미 움직임, 미국내 반한감정등으로 양국관계가 불편해질 경우 한국 증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동요하고, 미국 자본의 한국 투자에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한미 동맹 관계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 이사는 8일 다우존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소폭 감소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형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그룹 증권의 유동원 이사는 "주한 미군 감축계획이 미국의 아시아 방위 계획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0.2~0.3%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 감축으로 한국의 방위비가 크게 늘어나 내년에 국방예산은 20조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대폭적인 예산 증액은 어려울 수 있으나 주한미군 감축 규모를 대체할 전력투자비 예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방연구원은 2004년 국방예산 분석평가와 2005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하면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300억달러(한화 36조원규모)가 투입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전력강화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위축상태에 있는 국내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대우정밀ㆍ삼성테크윈ㆍ대우조선해양ㆍ현대중공업등 방위산업주는 주한미군 감축 소식에 일체 상승했다.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주한미군 전력이동에 대비, 연간 5조원씩, 5년간 25조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08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