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평가체계 개선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과제 중 실적이 부진할 경우 최고 20%를 도중에 탈락시킬 계획이다.
또 연구수행 중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업화가 어려우면 연구자가 스스로 과제를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강제 탈락이나 스스로 반납하더라도 해당 연구그룹이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과제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께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초 연구보다는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과제를 우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프론티어 연구 같은 대형 국책 연구과제(연간 100억원, 총액 500억원) 경우 어떤 것을 연구할지를 정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국가과학위원회의 엄격하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국가지정연구실(NRL)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종전의 ‘상향(Bottom-up)’ 평가에서 ‘하향(Top-down)’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하향평가는 과기부가 필요한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해당 연구그룹을 선정방식이다.
과기부는 또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5,000명 규모의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최소 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가 분야를 23개에서 35개로 늘린다.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특히 G7프로젝트를 면밀하게 재평가,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장기적인 평가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그동안 실패한 과제에 대한 재평가가 부족했다”며 “G7프로젝트 재평가를 통해 실패와 성공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