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0 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은 3년 만이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더블딥'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권이 채권을 찍어내 공격적으로 전개했던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다한데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정권의 경기 대응이 미적지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블딥이 닥쳐올 경우 연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다시 0%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디플레이션도 골칫거리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7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은 5%대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가 바닥을 기는 가운데 물가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일본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침체→상품가격 하락→생산위축→투자부진→고용부진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2009년 11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음을 공식 선언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당초 2조7,000억엔에서 7조2,000억엔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쇠약한 경제를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추경 7조2천억엔 가운데 부양효과와 관계가 없는 지방교부금(3조엔) 지원액 등을 제외한 순수 재정확대 금액은 1조5.000억엔이라며 이는 GDP를 0.3%포인트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정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국채 신규 발행을 44조엔선에서 억제할 방침이지만 세수 부진이 예상돼 이를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밖에 지속되고 있는 엔화 강세도 일본 기업에 큰 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