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SW등 마구잡이 도용 잇따라
중국의 지적 지산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BBC방송은 독일과 영국의 통관당국이 최근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산 DVD플레이어를 압류했다고 7일 보도했다.
또 필립스,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의 가전 제품 업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DVD 플레이어중 몇몇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VD 플레이어뿐 아니라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 등 불법복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업계의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반 비디오 등의 불법 복제로 지난 2001년 관련업계가 입은 손실이 1억5,066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중국산 복제품범람으로 각국 피해 속출
BBC방송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필립스, 소니 등의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 자사기술을 불법 도용한데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의 몇몇 기업들은 정부에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선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공업협회도 지난달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 중국에서 일제 모터사이클이 대량 복제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측은 중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1,100만대의 모터사이클 중 878만대가 일본의 디자인을 도용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다른 나라로 수출, 자국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 각국 정부도 "단속 강화 해라" 촉구
미국, 일본 등 정부가 나서 중국에 불법 복제 단속을 요구하는 사례도 부쩍 많아졌다. 최근 미국의 조지프 파보치 미 무역대표보는 중국의 불법복제와 위조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도 불법 복제품에 대한 단속강화를 중국에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측은 또 미국 및 유럽연합 정부와 중국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복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을 WTO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했으나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