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택스마겟돈 공포 확산

올 대선 이후 의회 레임덕으로 세제·재정문제 등 합의 못하면<br>내년 세금폭탄·예산삭감 우려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선이 끝나면 '택스마겟돈(Taxmagdddonㆍ세금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 이후 레임덕 의회가 올해 말 종료되는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이 오르는 한편 국방 등 정부 예산이 광범위하게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 상황을 세금(tax)과 지구종말의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을 합쳐 '택스마겟돈'이라고 표현했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지난해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선을 증액하면서 초당적 슈퍼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 1월부터 국방비와 비국방비 부문에서 1, 100억달러를 절반씩 깎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슈퍼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적인 예산삭감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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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복도에는 이 같은 예산삭감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록히드마틴 등 항공우주 업체 최고경영진도 지난 9일 의원들에게 국방예산이 깎이면 1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에는 메디케어 지출 삭감계획에 반대하는 병원 업계 관계자들이 찾았고 다음달에는 연방연구비 지원감축을 우려하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다.

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많은 세제감면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근로자급여세 임시감면 조치가 12월 동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별다른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많은 미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처럼 정부지출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세금이 오르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경우 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내년 1월 '재정절벽(fiscal cliff)'에서 미국이 표류한다면 경제에 줄 충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최근 경고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버냉키 의장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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