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온통 소모적인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과정도 그랬지만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 채 국보법 등 개혁법안과 수도이전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다.
주요 정책이슈와 개혁과제에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을 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다음에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여야는 서로 배수진을 치고 극한 대립과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어 애초부터 양보와 타협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기세이고 야당은 내용이야 어떻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주장과 입장은 나름대로 명분과 근거에 입각하고 있겠지만 사사건건 상호 비방과 극한 대립만 있는 정치권을 보는 국민으로서는 암담하다.
참여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갈등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여야간 대립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을 보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헌재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헌재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튀어나오고 있다.
수도이전에 반대해온 야당의 모양새도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사정이야 어떻든 수도이전 특별법은 현재의 야당이 다수당일 때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험결정이 나자 마치 야당이 정부와 여당과의 싸움에서 승리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모두 소모적인 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모으는 상생 정치를 위해 심기일전해야 한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는 일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후진적인 정치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 경제와 민생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상생의 정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과 같은 비상한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