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R&D사업의 혁신성을 높이려면, 핀란드와 같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가 혁신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크지만 리스크가 있는 과제보다 안전하고 쉬운 과제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보완사례로서 스마트폰 게임 ‘앵그리버드’ 제작사 로비오(Rovio) 등 다수의 혁신 중소기업을 탄생시킨 핀란드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소개했다.
핀란드 기술혁신투자청은 보조금 또는 대출 형태로 R&D 사업을 지원한다.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대출기한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을 면제해주는 등 ‘성실실패’를 폭 넓게 용인하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 옵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사업은 현재 지원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비중을 높이면 지원자금의 회수 규모가 늘어나 리스크가 높은 R&D 사업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 R&D 사업의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로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한국은 연간 2조 5,000억 원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사업간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기능이 미비하다보니, 중소기업 한 곳이 여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9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산발적으로 중소기업 R&D 사업을 지원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지원·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R&D 지원 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성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전략적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