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핵테러 예방은 세계 공통과제


내년 3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금세기 국제안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이다. 개최국으로서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가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 비전과 행동조치를 채택함으로써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세계 시민의 보호라는 탈냉전기 국제안보의 대의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과 방사능 테러의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획득해 세계 대도시 중 하나에 터뜨리는 것, 원전 시설을 공격하는 것,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더티 밤(dirty bomb)'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이 아닌 발생 가능한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인식하에 서울 정상회의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위협 감소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시너지 강화 ▦방사능 테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주요 테마로 다룰 예정이다. 첫째, 서울 정상회의는 핵 안보의 핵심 주제인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안전한 관리 방안 마련에 최우선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전 세계의 핵물질은 탈취ㆍ도난ㆍ불법거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33건의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불법 소지와 거래 시도ㆍ도난ㆍ분실 사건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됐다. 둘째, 서울 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다룰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는 자연재해로부터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지만 테러리스트들의 원전 시설에 대한 악의적 위해 행위(사보타주ㆍsabotage) 역시 막대한 인명ㆍ경제ㆍ사회ㆍ환경ㆍ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핵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끝으로 서울 정상회의는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미진했던 방사성 테러 문제를 본격 협의하게 될 것이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더티 밤 테러는 원료 물질의 획득과 폭탄으로 제조가 용이해 핵테러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상호의존이 심화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핵테러는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다. 안보에 있어서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는 것처럼 핵테러는 설령 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가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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