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식 강성대국?"
나랏돈 씀씀이에서 사실상 전권을 쥔 재정부의 최우선 원칙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다. 지난 2008년 말 경기악화가 시작됐을 때 나랏돈을 풀었던 정부가 이제는 곳간문을 잠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겠다는 것. 당초 오는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던 정부는 이제 2012년 조기달성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억제해 눈총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삼으려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정부는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인천공항 정부지분 매각, 공공자금 회수 등을 가정해 수입을 크게 늘려 잡았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경제동향&이슈'보고서에서 2013년 14조4,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했다. 2013년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을 매각해 수입을 늘린다는 정부 생각은 수년간 매각하지 못했던 기업은행 등의 사례를 볼 때 현실성이 없다는 게 예정처의 반박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2012년에 균형재정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내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잘하면 균형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 중 1조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가 보증을 회수하면 신보ㆍ기보는 기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은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진다"면서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정부 보증을 회수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초반 3년간 매년 8%씩 늘리던 복지는 전년보다 6.4%만 증가했다. 국회는 가뜩이나 복지수요가 많은데 균형재정만 내세우는 정부에 불만을 토로한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정부가 민간보육에 지원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면서 재정부의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에둘러 꼬집었다. 예정처는 "재정건전성 회복도 중요하지만 경기위축기에 재정을 긴축하는 모습은 재정의 경기조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