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단체수계 폐지 반대 결의대회를 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가, 공정 운영을 전제로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의 결의대회는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 제도의 폐지를 내부적으로 확정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까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카르텔일괄정비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단체수계가 폐지될 경우 년간 80조원을 상회하는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됨은 물론 1만 3,000여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수십만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도 스포츠용구조합 이사장은 “단체수계는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외산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난 이후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부실한 대기업에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가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책인 단체수계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단체수계에 대한 업계와 정부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에 단체수계 물량을 부당 배정한 사실이 중기청에 의해 적발, 행정조치를 받기도 하는 등 역기능이 누차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오수관 국제컨트로닉스 사장은 “그 동안 단체수계가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오긴 했지만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현실 안주에 머무는 역효과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의 자성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정부 등 공공기관 소요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토록 하고 협동조합은 계약한 물량을 조합원에 배분하여 생산, 납품토록 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지난 1965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지난 1998년 258개 지정물품 가운데 111개 줄어 지난해말 현재 147개가 남아 있다. 전체 정부 조달액 74조원의 6% 수준이며 정부의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47조원의 10% 정도로 현재 1만 3,002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