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의 근본대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들의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6일 내놓은 '법인세제 변화와 기업투자' 보고서(저자 곽태원 서강대.
현진권 아주대 교수, 이병기 연구위원)를 통해 "기업의 세부담 완화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효과적이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5-2004년 상장 제조기업들의 투자비율(투자/자본스톡)과 법인세율, 조세경감분(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세부담과 투자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규모기업과 중소규모의 기업을 구분해 분석해본 결과 조세부담의 경감이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재벌기업보다는 중소규모 기업 또는 독립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인하하고 동시에 각종 투자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조세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공동저자인 한경연의 이병기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부담 경감 조치가 채택될 경우 재벌기업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실증적인 분석결과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의 투자유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감가상각 촉진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