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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사장들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민영의료보험 개선안에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사진)과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하종선 현대해상 사장, 김순환 동부화재 사장, 권처신 신동아화재 사장 등 4개 대형 손보사 사장들은 18일 유 장관을 찾아가 민영의료보험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 개선안 작업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적극 개진했다”며 “특히 보험의 특성상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산하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이 맡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제시했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본인부담 부문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개선위원회는 민영의료보험의 의료비 혜택이 과다해 과잉진료를 유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도 민영의료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