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북측에 ‘진정성’과 ‘책임성’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밝혀왔는데, 이를 좀더 구체화 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하는 ‘진정성’과 ‘책임성’의 의미에 대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핵 폐기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직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부터는 대체로 두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진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해 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을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의 협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자세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남북간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해외 언론들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홍보전술로 본다’, ‘진지한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고 북한의 대화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한ㆍ미ㆍ일ㆍ중ㆍ러 5자가 ‘선(先) 남북대화-후(後) 6자회담’으로 대응기조를 잡아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외교전의 초점은 ‘남북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겨냥한 사전정지 차원에서 남북대화의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가 선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표면상으로 6자회담 재개의 여건조성 차원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핵문제를 남북 테이블로 가져오겠다는 의도다. 북핵문제의 특성상 관련국들의 협력이 긴요하지만 원칙적으로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북핵해결을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논의의 이니셔티브를 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선 남북대화론에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한 당국자는 “페이지(국면)를 넘기려면 두 사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핵문제와 천안함ㆍ연평도가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대화의 주의제가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