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5일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가족주택 부지로 20만평을 덤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질의자료를 통해 "현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가족주택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SOFA 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땅 20만평도 주고, SOFA 지위도 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추진단 10차 대책회의(2004년 5월27일)' 문건 내용을지적하며 "한국측은 `가족주택이 기지 일부로 간주돼야 하며, SOFA 지위인정이 필요하다'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 `SOFA 지위 부여시 법적 논란 야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측은 기지이전 추진단 12차 대책회의(2004년 6월17일)에서 `법적근거 미비로 SOFA 지위부여 불가하나 미측이 필요로 하는 경찰권 부여방안 또는 부지공여방안 검토중'이라고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외교부 내부검토 문서인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2004년 6월21일) 에 따르면 미국은 `가족주택 부지 20만평을 기존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 경계를 확장해 사실상 기지내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은 미국의 제안은 2004년7월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10차회의에서 수용됐다"고 말했다.
FOTA 10차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평택기지 312만평, 한미연합사 등 17만평, 가족주택 20만평 등 모두 349만평을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노 의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