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경환 부총리 “내년 예산, 일자리·민생·문화융성에 중점”

재정정책 자문회의 주재

9월 11일 국회 제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 예산은 청년일자리, 경제 재도약, 민생안정, 문화융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내년 이후 세수결손 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겠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경기 회복 지연, 추경 등으로 단기적으로 악화하겠지만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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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문화분야와 관련해 “올해보다 7.5% 늘어난 6조6,000억원을 편성해 문화 융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류 융복합콘텐츠 개발에 25억원, 공연장 안전 시스템 선진화에 37억원, 통합 문화이용권 발급에 550억원을 반영했다”며 “1,300억원을 신규 투입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가동하는 등 문화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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